설계용역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설계용역 계약서의 정의와 활용 방법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설계용역 계약서 서식(양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계약서의 각종 서식, 양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설계용역 계약서

 

1. 설계용역 계약서 정의

 

설계용역 계약서란?

• 설계용역 계약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2. 설계용역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설계용역 계약서의 활용

• 프로젝트 범위 명확화: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 범위, 용역 내용, 납품 도서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책임과 의무 규정: 계약서에는 설계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건축주의 협조 사항 등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분쟁 해결 기준: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 (예: 협의, 조정, 중재, 소송)를 명시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설계 도면,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기준: 설계 용역 대가,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 프로젝트 관리 도구: 계약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납품 도서, 협의 사항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서의 중요성

• 분쟁 예방: 계약서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구축: 계약서 작성을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성공 기여: 명확한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목표, 범위, 책임,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합니다.
• 전문성 강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설계자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건축주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설계용역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 당사자 정보

• 건축주 정보: 이름(또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설계자 정보: 설계자의 이름(또는 회사명), 자격,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대리인 정보: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위임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

 

용역의 범위

• 설계 대상: 설계할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단독주택, 연면적 100m², 주거용)
• 설계 단계: 계약에 포함되는 설계 단계를 명확히 합니다.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도서 작성)
• 설계 내용: 각 설계 단계별 세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 제외되는 설계: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예: 인테리어 설계, 조경 설계)

 

용역 기간

• 착수일: 설계 용역의 시작일을 명시합니다.
• 준공일: 각 설계 단계별 완료 예정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간 연장: 천재지변, 건축주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용역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합니다.

 

용역비 및 지급 방법

• 용역비 산정 기준: 용역비 산정 기준 및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건축물 연면적 기준, % 요율 적용)
• 지급 시기 및 방법: 용역비 지급 시기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와 지급 방법 (예: 현금, 계좌이체)을 명확히 합니다.
• 추가 용역비: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해 용역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를 명시합니다.

 

설계 변경 및 수정

• 설계 변경 요청: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명시합니다.
•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 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해 용역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 설계자의 책임 범위: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저작권 및 자료 소유권

• 설계 도서 저작권: 설계 도서에 대한 저작권 소유 및 사용 범위를 명시합니다.
• 자료 제공 및 보관: 건축주와 설계자 간 자료 제공 의무 및 설계 도서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의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합니다. (예: 계약 위반, 용역비 미지급, 천재지변)
• 계약 해지 절차: 계약 해지 시 통보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합니다.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협의: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명시합니다.
• 분쟁 조정 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을 위한 제3의 기관 (예: 대한건축사협회) 을 명시합니다.
• 관할 법원: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4. 설계용역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정확한 정보 기재: 계약 당사자인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확인 사항: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용역 범위 명확화

•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계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설계, 구조 설계, 전기 설계, 기계 설계 등 각 분야별 설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포함/제외 사항 명시: 설계 용역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설계, 조경 설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 참고 자료 제공: 건축주는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에 제공 자료 목록과 제공 시기를 명시합니다. (예: 대지 측량 자료, 지질 조사 자료, 건축 계획 요구 사항 등)

 

설계비 및 지급 방식 확정

• 명확한 산출 근거: 설계비 산출 기준 및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예: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비 요율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 지급 시기 및 방법: 설계비 지급 시기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와 지급 방법 (예: 현금, 계좌이체)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설계 변경,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합니다.

 

설계 변경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설계 변경 절차: 설계 변경 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비용 등을 명시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합의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책임 소재 구분: 설계 오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배상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 설계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지적재산권 귀속 명시

• 설계 도서 저작권: 설계 도서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나, 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 도서 활용 범위: 건축주가 설계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합니다. (예: 해당 건축물의 건축, 동일한 설계 도서를 이용한 다른 건축물의 건축 등)

 

분쟁 해결 방안 마련

• 협의 및 조정: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명시합니다.
• 분쟁 조정 기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합니다.
• 소송: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 절차 및 관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5. 설계용역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설계용역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설계용역 계약서.doc

0.03MB

(한글) 설계용역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설계용역 계약서.hwp

0.04MB

(PDF) 설계용역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설계용역 계약서.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