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특정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인 고발장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고발장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고발장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고발장 정의

 

고발장이란?

• 고발장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특정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 즉, 범죄의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정부24: 고소·고발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59

고소 고발 처리 절차 안내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고발장의 중요성

 

범죄 수사의 단초 제공 및 공소 제기의 근거 마련

•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 고발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범죄 내용은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 수집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검찰은 고발장을 근거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요청

• 고발장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수단입니다.
•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범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발장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정의 실현 및 범죄 억제 효과

• 고발장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범죄자는 고발장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 또한, 고발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익 제보를 통한 사회 감시 기능 강화

• 내부 고발과 같은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익 제보자는 고발장을 통해 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3. 고발장 작성 가이드

 

고발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발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고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발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인상착의 등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발 취지

• 피고발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예시: "피고발인은 2024년 7월 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고발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범죄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고발장에 첨부하거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발 이유

•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예시: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발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피고발인을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서류

• 증거 자료 목록, 위임장, 진단서 등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작성 일자 및 서명

• 고발장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고발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관할 수사기관

• 고발장을 제출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기재합니다.

 

 

 

4. 고발장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 육하원칙에 따른 서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 제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목격자 진술, 사진, 동영상, 계약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고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 법률 용어 사용: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고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 핵심 내용 중심: 불필요한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읽기 쉬운 문장: 짧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오타 및 비문 수정: 오타나 비문은 고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고발인 정보 정확히 기재

• 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발 취지 및 이유: 고발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피고발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고발 기간 준수: 범죄 종류에 따라 고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고발해야 합니다.
• 무고죄 주의: 허위 사실로 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발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객관적인 증거 확보: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협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고발장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고발장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발장.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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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고발장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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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고발장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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