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인 공시송달 신청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공시송달 신청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1. 공시송달 신청서 정의

 

공시송달 신청서란?

• 공시송달 신청서란 재판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 불명이나 수취 거부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공시송달이란?

•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해당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송달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2. 공시송달 신청서의 활용 및 중요성

 

공시송달 신청서의 활용

• 공시송달 신청서는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서류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 불명, 폐문부재, 고의적인 수령 거부 등의 사유로 서류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서를 통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소송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 이행 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심사한 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의 중요성

• 공시송달 신청서는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부재나 고의적인 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 제도가 없다면, 상대방의 부재나 회피로 인해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송달할 서류, 송달 사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신청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공시송달 신청서는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가이드

 

신청서 제출 법원

• 관할 법원 확인: 공시송달을 신청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

• 사건 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신청인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취지: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예: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송달할 서류: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하려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소장", "판결문", "지급명령")
• 공시송달의 필요성: 왜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 거부")
• 첨부 서류: 공시송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기재합니다. (예: "주민등록초본", "집행문 부여 신청서")

신청서 작성 형식

• 깔끔하고 정확하게 작성: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오타나 틀린 내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날짜 및 서명: 신청서 작성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을 잊지 않고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

• 방문 제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4.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관할 법원 확인

•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제출: 공시송달 신청은 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기재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활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법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타나 누락은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송달 불능 사유 소명: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반송된 우편물, 집행관 송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및 이유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신청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할 것을 신청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송달 불능 사유와 함께 관련 법 조항(민사소송법 제194조 등)을 명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증빙서류

•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기: 공시송달 신청서와 함께 송달 불능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촉탁 신청 시 추가 서류 확인: 주민센터 등에 송달 관련 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법원 제출 전 신청서 검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오타, 누락,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원 안내 및 절차 준수: 법원의 안내를 잘 따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 송달 효과 발생 시점: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시송달 신청서.doc

0.02MB

(한글)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시송달 신청서.hwp

0.02MB

(PDF)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시송달 신청서.pdf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