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서인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정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채권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당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중요성

 

채권자의 권리 보호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일정한 권리를 갖도록 합니다.
•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목적물,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채무자의 의무 명시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대출금 상환 방법, 상환 기간, 연체이자율 등 채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 부동산 담보물 유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므로,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 경매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효력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가이드

 

당사자 정보

• 채권자: 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 채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담보채권

•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보다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며, 이는 이자,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채무의 종류: 채무의 종류(금전소비대차, 양수금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채무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변제기: 채무의 변제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변제기는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률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담보물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최근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보물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기타 사항

• 근저당권의 효력: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계약 체결일, 등기 접수일 등)을 명시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담보물 보존 의무: 채무자는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저당권 실행: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경매, 임의매각 등)을 명시합니다.

특약 사항

• 위임: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 채무자는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권자를 채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해당하는 경우)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증인: 필요한 경우 증인 2명을 참석시켜 증인란에 서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

• 등기소: 작성된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당사자 정보 확인

•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금융기관 또는 개인)
•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 소유자)
• 위 세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 범위 명확화

•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의 최대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채무 종류: 어떤 채무 (예: 대출금, 보증채무 등)를 담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변제기: 채무 변제 기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특정

• 부동산 정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종류 (토지,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유 지분 설정: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 채무자의 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중요 사항

• 근저당권의 효력: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존속 기간, 소멸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에 필요한 비용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특별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doc

0.04MB

(한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hwp

0.07MB

(PDF)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