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각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기업, 개인 간의 중요한 정보 보호를 위해 작성되는 법적 문서인 비밀 유지 각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비밀 유지 각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비밀 유지 각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밀 유지 각서

 

1. 비밀 유지 각서 정의

 

1) 비밀 유지 각서란?

• 비밀 유지 각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계약입니다.
• 비밀 유지 각서는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합니다.
• 비밀 유지 각서는 사업,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기업의 영업 비밀, 개인 정보,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참고 사이트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비밀 유지 각서의 목적과 중요성

 

1) 비밀 유지 각서의 목적

• 기밀 정보 보호: ND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영업 비밀, 기술 정보, 고객 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 재정적 손실, 평판 손상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구축: NDA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NDA를 체결함으로써 상호 간의 책임감과 신뢰를 확인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수단 확보: NDA는 계약 위반 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NDA를 위반하여 기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금지 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비밀 유지 각서의 중요성

•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밀 정보는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NDA는 기업의 기술,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사업 파트너십 구축: 신제품 개발, 공동 연구,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기밀 정보 공유는 필수적입니다. NDA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파트너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유출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NDA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분쟁 예방 및 해결: NDA는 기밀 정보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비밀 유지 각서 작성 가이드

 

1) 제목

• 문서 상단에 '비밀 유지 각서' 또는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의 제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당사자 정보

• 정보 제공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정보 수령자: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업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비밀 정보의 정의

• 비밀 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가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기술 정보, 영업 비밀, 경영 정보, 고객 정보 등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비밀 정보의 형태: 문서, 도면, 샘플, 소프트웨어, 구두 정보 등 비밀 정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명시합니다.
• 비밀 정보 표시: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표시하는 방법 (예: 문서에 '비밀' 표시, 구두 정보 제공 시 비밀 유지 의무 고지)을 명시합니다.

4) 비밀 유지 의무

• 정보 수령자의 의무: 정보 수령자가 비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제3자에게 공개 금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등)
• 예외 사항: 법령에 의한 공개, 정보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등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 사항을 명시합니다.

5) 비밀 유지 기간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계약 종료 후 3년, 특정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등)

6) 위반 시 책임

• 손해 배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정보 수령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손해 발생 시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정보 제공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7) 기타 조항

• 권리 불포함: 비밀 정보 제공이 정보에 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협의, 중재, 소송)을 명시합니다.
• 준거법: 각서에 적용될 법률 (예: 대한민국 법률)을 명시합니다.

8) 날짜 및 서명

• 각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령자 양측이 서명합니다.

9) (선택 사항) 공증

• 필요한 경우,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밀 유지 각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계약 당사자: 각서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의 정확한 이름(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라면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와 함께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비밀 정보의 범위 구체적으로 정의

• 포괄적 정의 지양: 비밀 정보를 "모든 정보" 또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명시: 비밀 정보의 종류(기술 정보, 영업 비밀, 마케팅 전략 등), 형태(문서, 도면, 소프트웨어 등),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정보 표시: 비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는 "비밀" 또는 "Confidential"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3) 비밀 유지 의무 명확히 규정

• 의무 내용: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각서에 명시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 공공기관의 요청 등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범위: 비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직원, 협력업체 등)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비밀 유지 기간 설정

• 합리적인 기간: 비밀 정보의 가치,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밀 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기간 명시: 비밀 유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또는 특정 사건 발생 시점(예: 제품 출시, 계약 종료)까지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책임 명확히 규정

• 손해배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거나 산정 방식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비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권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고려 사항

• 준거법: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준거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비밀 유지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비밀 유지 각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비밀 유지 각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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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비밀 유지 각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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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비밀 유지 각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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