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정의와 활용 방법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양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각종 서식, 양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란?
-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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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활용
-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 계약 당사자는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표준 계약서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권리 보호: 표준 계약서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행 개선: 표준 계약서 활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효율 향상: 계약 조건, 지급 방법, 책임 범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성
- 불공정 거래 방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표준 계약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생 협력 촉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 당사자 정보
- 원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발주하는 기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수급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 목적 및 내용
- 하도급 대상 사업명: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칭 또는 사업명을 명시합니다.
- 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수급사업자가 담당할 과업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예: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 등)
- 각 과업별 세부 내용, 산출물,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 하도급 대상 과업 물량: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예: 기능 개수, 코드 라인 수, 테스트 케이스 수 등)
- 과업 수행 기간: 하도급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과업 수행 장소: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할 장소를 명시합니다. (예: 수급사업자 사무실, 원사업자 사무실, 기타 지정 장소)
- 지식재산권 귀속: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원사업자 귀속, 수급사업자 귀속, 공동 소유 등)
-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보안 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보안 등급, 비밀 유지 조항 등)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
- 하도급 대금: 총 하도급 금액과 부가가치세 여부를 명시합니다.
- 대금 지급 방법: 대금 지급 방식 (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예: 계좌이체)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 이자율과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검수 및 인수
- 검수 기준: 소프트웨어 검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보안 테스트 등)
- 검수 방법: 검수 방법 및 검수 담당자를 명시합니다.
- 인수: 검수 완료 후 소프트웨어 인수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보수: 소프트웨어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책임 범위, 보수 기간, 보수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 변경: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절차와 변경 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 관할 법원: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기타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특약 사항: 위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보: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계약 당사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유효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화
-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규격 등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 업무 범위: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유지보수 등 수급사업자가 담당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제외 범위: 수급사업자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 개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하도급 승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 명시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단계별 일정: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일정(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완료 시점을 명시합니다.
- 하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선급금 지급: 선급금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과업 내용 변경 및 하자 책임 명확화
- 과업 내용 변경: 과업 내용 변경 절차,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기간 조정 등을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보수: 하자 보수 기간, 하자 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분쟁 해결 방안 마련
- 분쟁 발생 시 협의: 분쟁 발생 시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합니다.
- 분쟁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명시합니다.
- 소송: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관할 법원: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 불공정 조항 금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합니다.
- 전자계약: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법률 전문가 검토: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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