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의 정의와 활용 방법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서식(양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수출 대행 계약서의 각종 서식, 양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정의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란?
-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는 수출 경험이나 자격이 부족한 기업(실제 수출자)이 수출 실적 또는 자격을 갖춘 기업(명의 대여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핵심은 명의만 빌리는 것이며, 실제 수출 업무는 실제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추가 설명
- 명의 대여자: 수출에 필요한 자격이나 실적을 갖춘 기업으로, 자신의 명의를 실제 수출자에게 대여합니다.
- 실제 수출자: 수출 경험이나 자격이 부족하지만,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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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의 활용 및 중요성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활용
- 수출 경험 및 전문성 부족 해결: 수출 초보 기업은 수출 절차, 서류 작성, 해외 바이어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대행 계약을 통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자격 요건 충족: 일부 품목은 수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격을 갖춘 수출업체와 명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시장 진출 용이: 수출업체는 기존에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와 거래처를 활용하여 위탁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수출업체는 수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출 절차를 진행하여 위탁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중요성
- 책임 소재 명확화: 계약서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하자, 납기 지연, 통관 문제 등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위탁 기업과 수출업체는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금 지급,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비밀 유지 등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거래 보장: 계약서를 통해 수출 대금 지급 방법, 통관 절차, 운송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 구축: 명확하고 상세한 계약서는 위탁 기업과 수출업체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3.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작성 가이드
당사자 정보
- 대행 의뢰 기업 (갑):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수출 대행 기업 (을):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무역업 등록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행 범위
- 명의 대여: 을은 갑에게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 서류 제공: 을은 갑의 요청 시 수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 (예: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에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 통관 지원: 을은 필요한 경우 갑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원합니다.
- 대행 업무 제외: 을은 명의 대여 및 서류 제공 이외의 수출 업무 (예: 바이어 발굴, 계약 협상, 선적, 결제) 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수수료 지급: 갑은 을에게 명의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수수료 지급 방식 (예: 건당 지급, 월별 지급) 과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수수료 금액: 수수료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예: 수출 금액의 1%, 건당 100만 원)
- 부가세 포함 여부: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권리와 의무
- 갑의 권리: 갑은 을에게 명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갑의 의무: 갑은 모든 수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을의 권리: 을은 갑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갑의 수출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소재
- 갑의 책임: 갑은 수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책임 (예: 제품 품질, 납기 지연, 클레임) 을 부담합니다.
- 을의 책임: 을은 명의 대여와 관련된 책임 (예: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을 부담합니다.
- 손해 배상: 갑 또는 을의 귀책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계약 기간
- 계약 시작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계약 종료일: 계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계약 연장: 계약 기간 만료 전,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 해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 (예: 계약 위반, 파산)를 명시합니다.
- 해지 절차: 계약 해지 절차 (예: 서면 통보) 를 명시합니다.
- 해지 효과: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분쟁 해결
- 협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비밀 유지: 갑과 을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특약 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당사자 명확히 기재
- 수출자(명의대여자): 실제 수출하는 자로, 계약서에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수출대행자(명의차용자): 명의만 빌려주는 자로, 마찬가지로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행 범위 명확히 설정
- 단순 명의 대행: 수출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하는 것인지, 통관, 선적, 결제 등 다른 업무도 포함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대행 범위: 계약서에 대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책임 범위: 대행 범위에 따른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지급 방식 명확히 기재
- 수수료: 명의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수수료율 또는 정액제 등 지급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수수료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 선적 후 7일 이내).
- 지급 방법: 수수료 지급 방법 (예: 현금, 계좌이체)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부가세: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및 세금 납부 책임 명시
- 관세 환급: 관세 환급금은 누가 수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수출자인 명의대여자가 수령합니다.
- 세금 납부: 수출과 관련된 세금 (예: 부가가치세, 관세)은 누가 납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명시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해지 통보: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안 마련
- 분쟁 발생 시: 협의,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비밀 유지: 계약 내용 및 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필요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행)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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