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시설공사 계약서의 정의와 활용 방법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시설공사 계약서 서식(양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시설공사 계약서의 각종 서식, 양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설공사 계약서

 

1. 시설공사 계약서 정의

 

시설공사 계약서란?

• 시설공사 계약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특정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히 공사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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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공사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시설공사 계약서의 활용

• 시설공사 계약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공사 계획 수립 및 실행: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과정 관리: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공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 공사 대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고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하자 발생 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범위, 하자 보수 기간, 하자 담보 책임 등을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서의 중요성

• 시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의무 명확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 예측 가능성 확보: 계약서를 통해 공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 구축: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공사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시설공사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공사 개요

• 공사명: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명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 건물 신축공사)
• 공사 위치: 공사가 진행될 장소를 구체적인 주소로 명시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3-4번지)
• 공사 기간: 공사 시작일과 준공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 계약 금액: 총 공사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 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착공 시 20%, 중간 검사 후 30% 등)
• 계약 보증금: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보증금의 금액과 납부 방식을 명시합니다. (예: 계약 금액의 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당사자 정보

• 발주자: 공사를 발주하는 자의 성명(또는 상호)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시공자: 공사를 도급받는 자의 성명(또는 상호)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공사 내용

• 설계도면: 공사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도면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명시합니다.
• 시방서: 공사에 사용될 자재,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시방서를 첨부합니다.
• 공사 기간 변경: 천재지변,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설계 변경: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하자 보수: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과 범위, 하자 보수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예: 준공 후 1년,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권리와 의무

• 발주자의 의무: 공사 대금 지급, 공사 현장 제공, 관련 인허가 취득 등 발주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 시공자의 의무: 성실 시공, 안전 관리, 관련 법규 준수 등 시공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 현장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 관리 규정을 명시합니다. (예: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민원 처리 등)
• 안전 관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환경 관리: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명시합니다. (예: 소음, 분진, 폐기물 처리 등)

 

계약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계약 불이행, 부도, 파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합니다.
• 해지 절차: 계약 해지 시 통보 방법, 해지 효력 발생 시기 등 해지 절차를 명시합니다.
• 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여부 및 위약금 규모를 명시합니다.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협의: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명시합니다.
• 분쟁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대한상사중재원)
• 관할 법원: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4. 시설공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정확한 당사자 명칭: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확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 자격 확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존속 여부와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공사 내용 명확화

• 공사 범위 명시: 계약서에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첨부: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여 공사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 공사 기간 명시: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조건도 명시합니다.
• 하자 보수 책임: 하자 보수 기간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공사 대금 및 지급 방식 확정

• 공사 대금 확정: 총 공사 대금과 부가세를 명확히 기재하고, 산출 근거를 명시합니다.
• 지급 방식 및 시기: 공사 대금 지급 방식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지체상금: 공사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 물가 변동에 대한 조항: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조정 여부 및 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명시

• 계약 변경 조건: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분쟁 해결 방식: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식 (예: 협의, 조정, 소송)을 명시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관련 법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특약 사항 명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계약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고,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5. 시설공사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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