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매도인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인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정의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란?

•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는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매도인)와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이 계약서는 매매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참고 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Index.jsp

 

2.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중요성

 

1) 법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 계약서는 차량 정보 (연식, 모델, 주행거리 등), 판매 가격, 지불 방법, 인도 시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거래의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어 양측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예를 들어,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구매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보장

• 계약서는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양측이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하도록 돕습니다.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판매자는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정보 및 이력 확인

• 계약서에는 차량등록증 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 이력, 정비 내역, 압류 여부 등 차량의 상세 이력이 기록됩니다.
• 구매자는 계약서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특약 사항 명시

• 계약서에는 차량 인도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내에 차량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수리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 혹은 구매자가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환불 가능한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약 사항은 양측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5) 소비자 피해 예방

• 중고차 거래는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제 발생 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계약 당사자 정보

• 매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매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차량 정보

• 차량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차종: 승용차, 화물차 등 정확한 차종을 기재합니다.
• 차대번호: 자동차 고유의 식별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연식: 차량 제조 연도를 기재합니다.
• 주행거리: 계약 당시의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합니다.
• 사고 및 침수 유무: 차량의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차량 상태: 외관, 엔진, 미션 등 차량 상태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매매 금액 및 지급 방법

• 총 매매 금액: 차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금: 계약 성립 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중도금: 계약금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선택 사항).
• 잔금: 차량 인도 시 지급하는 잔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 지급 기한: 각 금액별 지급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차량 인도

• 인도 일시: 차량 인도 날짜와 시간을 명시합니다.
• 인도 장소: 차량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특약 사항

• 차량 하자: 차량 인도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합니다.
•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기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6) 서명 및 날인 및 보관

• 매도인: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1부 보관)
• 매수인: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1부 보관)
• 증인: (선택 사항)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판매자가 차량의 실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정보 확인

• 자동차등록증과 실제 차량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번호, 차대번호, 연식, 모델, 색상,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 사고 이력 및 정비 이력을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사고 및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하세요.
•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차량 외부 및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차량 점검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확인

• 매매 금액 및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여 위조를 방지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차량 인도 시기 및 장소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수증을 작성하고, 차량 인도 시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차량 인도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특약 사항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특약 사항에 기재하세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특약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 기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명의이전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명의이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 계약서 원본을 각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세요. 차량에 대한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doc

0.05MB

(한글)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hwp

0.13MB

(PDF)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