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절차에 필요한 문서인 지급명령신청의 정의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지급명령신청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지급명령신청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정의
지급명령신청이란?
-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채무자(돈을 갚을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2.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1단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5항의 서식(양식) 또는,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통해 성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이유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 (차용증,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송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법원의 심사 및 지급명령 결정
- 서류 심사: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 송달: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단계: 채무자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
-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4단계: 강제집행
-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사 및 압류: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작성 가이드
지급명령신청 작성 가이드
-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22년 12월 1일 채무자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 목록: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등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 날짜 및 서명: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가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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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신청 작성 시 주의 사항
1) 당사자 정보
- 채권자: 본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
- 정확한 금액: 정확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근거: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차용증, 매매대금 청구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3) 청구원인
- 구체적인 사실: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는지, 매매대금 청구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첨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차용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지급명령신청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지급명령신청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지급명령신청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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