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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식

가지급금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by 지아이원 2024. 7. 1.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가지급금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가지급금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가지급금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지급금 계약서

 

1. 가지급금 계약서 정의

 

가지급금 계약서란?

  • 가지급금 계약서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 가지급금은 급여, 상여금 등 정기적인 지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긴급 생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약서의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지급받는 임직원의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가지급금액: 지급되는 가지급금의 총액
  • 지급 목적: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 (예: 업무 관련 경비, 긴급 생활 자금 등)
  • 지급 방법 및 일시: 가지급금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등) 및 지급 시기
  • 상환 방법 및 기한: 가지급금 상환 방식 (일시불, 분할 상환 등) 및 상환 기한
  • 이자: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및 이자율 (법정 이자율 준수 필요)
  • 기타 조건: 가지급금 관련 추가적인 합의 사항 (예: 상환 지연 시 지연이자, 계약 해지 조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 설명: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계약서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링크: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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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급금 계약서의 중요성

 

법적 분쟁 예방

  • 가지급금 계약서는 가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약서를 통해 가지급금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 관리 효율성 증대

  • 가지급금 계약서는 가지급금의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재무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가지급금의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 해결

  • 가지급금은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임직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약서를 통해 가지급금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세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 가지급금 계약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내부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계약서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서 제목

  • 가지급금 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명시합니다.

당사자 정보

  • 회사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임직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서, 직급 등

계약 내용

  • 계약 목적: 가지급금 지급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업무 관련 경비 등)
  • 가지급금액: 지급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숫자와 한글 병기)
  • 지급일: 가지급금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변제 방법: 변제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예: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급여 공제 등)
  • 변제 기일: 변제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이자: 이자 발생 여부 및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법정 이자율 이내)
  • 지연 이자: 변제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법정 이자율 이내)
  • 담보 제공: 담보 제공 여부를 명시하고, 제공 시 담보물의 종류,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기타 특약 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중도 상환 조건, 기한 이익 상실 조건 등)

서명 및 날인

  • 회사 대표자: 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임직원: 가지급금을 받는 임직원의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인: 필요에 따라 입회인의 서명 또는 날인

 

 

 

4. 가지급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정확한 상호/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상호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타나 누락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연락처: 계약 당사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추후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목적 명확히 명시

  • 구체적인 사용 목적: 단순히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하지 않고, '원자재 구매 자금', '장비 임차료'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가지급금의 사용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금액 및 상환 조건 명확히 기재

  • 정확한 금액: 가지급금의 금액을 정확하게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기재합니다.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여부를 명시하고, 분할 상환 시에는 상환 기간, 상환 횟수, 각 회차별 상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이자: 이자 발생 여부,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선취/후취), 이자 지급 주기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 명확히 명시

  • 담보 종류: 부동산, 채권, 보증보험 등 담보 제공 시 담보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담보 가치: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재하고, 평가 방법을 명시합니다.
  • 담보 설정 및 해지: 담보 설정 방법 및 담보권 실행 조건, 담보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조항

  •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채무 불이행,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기한 이익 상실 효과: 기한 이익 상실 시 잔여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약 사항

  • 위약금: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 발생 여부 및 위약금 액수를 기재합니다.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중재 기관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 기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법률 전문가 검토: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내용에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 원본 보관: 계약서 원본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5. 가지급금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가지급금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지급금 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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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가지급금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지급금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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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가지급금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지급금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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