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합의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인 거래 약정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거래 약정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거래 약정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거래 약정서 정의
거래 약정서란?
- 거래 약정서(Agreement)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합의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 쉽게 말해, 특정 거래를 둘러싼 조건과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해놓고 문서화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4&bbsId=BBSMSTR_000000002322&bbsTyCode=BBST01
표준유통거래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www.ftc.go.kr
2. 거래 약정서의 중요성
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준
- 거래 약정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즉, 약정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적 구속력
- 거래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은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일방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거래 조건 명확화
- 거래 약정서는 거래의 핵심 조건들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지급 방법, 납품 기한, 위험 부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증거 자료
- 거래 약정서는 거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법정으로 갈 경우, 약정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또한, 세무 조사나 감사 등에서도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춤형 계약
- 거래 약정서는 당사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3. 거래 약정서 작성 가이드
1단계: 거래 유형 파악 및 목적 설정
- 거래 유형 파악: 어떤 종류의 거래인지 (예: 매매, 용역 제공, 임대차 등) 명확히 파악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목적 설정: 약정서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추가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식재산권 보호, 비밀 유지 등).
2단계: 필수 구성 요소 포함
- 제목: "거래 약정서" 또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명시한 제목을 사용합니다 (예: "물품 매매 계약서").
- 당사자 정보: 거래 당사자의 상호(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거래 내용: 거래 대상 (물품, 용역 등), 수량, 품질, 가격,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납품 장소 및 방법, 납품 기한 등 거래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갱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권리와 의무: 거래 당사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험 부담: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지체상금: 납품 지연 또는 대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 효과 등을 명시합니다.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협의, 조정, 중재, 소송)을 정합니다.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타 조항: 필요에 따라 비밀 유지 조항, 양도 금지 조항, 불가항력 조항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짜: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약정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 사용
- 모호한 표현 지양: "합리적인 노력", "가능한 한 빨리" 등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용어 정확한 사용: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법률 검토 및 수정
- 법률 전문가 검토: 작성된 약정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법적 효력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 수정된 약정서를 토대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합니다.
5단계: 보관 및 관리
- 원본 보관: 약정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공증하여 보관합니다.
- 계약 내용 준수: 계약 기간 동안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거래 약정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 계약 목적: 거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지,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거래 당사자의 정확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거래 대상, 수량, 가격, 지급 방법, 지급 기한, 품질, 하자 발생 시 책임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결해야 하므로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 사항: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 당사자 간 합의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 관련 법규: 거래 내용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고, 약정서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한 조건
- 불공정 조항: 거래 당사자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조항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호 합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서 형식
- 서면 작성: 구두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날짜 및 서명: 약정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 사본 보관: 약정서 원본은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계약 기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방법: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 방법(합의, 소송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및 수정: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거래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거래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거래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거래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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