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문서인 건물 매매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매매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매매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건물 매매 계약서 정의
건물 매매 계약서란?
- 건물 매매 계약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매도인(파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건물 매매 계약서는 매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건물 매매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건물 매매 계약서의 활용
- 거래 내용 명시: 매매 대상 건물의 정확한 정보(소재지, 면적, 용도 등), 매매 가격, 지불 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등 거래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합니다.
- 권리 관계 확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명시하여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계약 불이행 시 대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지체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약 해제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특약 사항 명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예: 하자 보수 책임, 인테리어 공사 완료 조건 등)을 명시하여 양측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의 중요성
- 법적 효력: 건물 매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거래를 돕습니다.
- 권리 보호: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거래 안전성 확보: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가이드
당사자 정보 확인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매매 목적물 확인
- 건물의 소재지(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건물의 현황(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 매매 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과 지급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 계약금 지급 후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등기 이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건물 인도 시기와 방법(열쇠 인도, 명도 확인서 작성 등)을 명시합니다.
- 인도 지연 시 지연 손해금 관련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 건물의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보수 방법을 명시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과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별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 명도 책임, 계약 해제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및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추가 서류 준비
-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등기부등본 확인 및 검토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도인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설정은 건물 매매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 면적 및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건물 및 토지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현황을 비교하여 불법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추후 철거 명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매도인 및 매수인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명시
-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 대금의 총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일정: 각 대금의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율 등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 명시
- 인도 시기 및 방법: 건물의 인도 시기와 방법 (명도 책임, 명도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건물의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보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조건: 계약 해제 사유 및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대비해야 합니다.
5. 건물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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