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양도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법적 문서인 권리양도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권리양도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권리양도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권리양도계약서

 

1. 권리 양도 계약서 정의

 

권리 양도 계약서란?

• 권리양도계약서는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양도인)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여기서 권리란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권리 양도 계약서의 중요성

 

권리 이전의 명확성과 안정성 확보

• 권리양도계약서는 양도될 권리의 내용, 범위,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양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

• 만약 권리양도 과정이나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는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

•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과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활한 권리 이전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공증이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양수인은 제삼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 이전에 대한 책임 명시

• 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은 권리의 하자나 담보책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수인은 양도 대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권리양도계약서 작성은 권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권리양도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3. 권리 양도 계약서 작성 가이드

 

1단계: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및 기재

• 양도인: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
• 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양수인: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단계: 부동산 정보 상세 기재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주소), 종류(아파트, 상가 등), 면적, 구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권리의 종류: 양도하려는 권리의 종류(임차권, 전세권 등)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권리의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권리의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단계: 양도 조건 명시

• 양도 금액: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권리금, 시설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방법: 양도 금액의 지급 방법(계좌 이체, 현금 등)과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 기타 조건: 양도와 관련된 기타 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4단계: 권리 이전 및 책임 관련 사항 기재

• 권리 이전 시기: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양도인의 책임: 권리의 하자, 제한 사항 등 양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 양수인의 책임: 양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의 부담(미납 월세 등)을 명시합니다.

5단계: 특약사항 기재

•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별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 서명: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합니다.
• 날인: 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4. 권리 양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확인

• 양도인: 현재 임차인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실제 임차인 본인과 계약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양수인: 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 정보 확인

• 소재지: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대상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 면적: 건물의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용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계약 목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 주거용, 상업용)

권리금 관련

• 권리금액: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권리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및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 권리금 산정 근거: 권리금 산정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예: 시설비, 영업권 등)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임대차 조건 확인

• 임대차 기간: 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 및 월세를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기존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 원상회복 의무: 양수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 양도인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기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명시합니다.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동의: 권리양도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변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양수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명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계약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가 모두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여 계약 내용에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5. 권리 양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권리 양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권리양도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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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권리 양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권리양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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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권리 양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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