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인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정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란?
- 건물 임대차 계약서란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인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해진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쉽게 말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분쟁 예방
- 명확한 합의: 계약 조건 (임대료, 임대 기간, 관리비, 수리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법적 근거: 계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권리 보호: 임차인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연체나 건물 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우선변제권: 계약 기간 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 임대차 계약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
- 차임청구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입니다.
-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1단계: 계약서 양식 준비
-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5항의 무료 다운로드 중 워드, 한글, PDF 중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특약 사항 추가: 표준 계약서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계약서 작성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계약서 내용 작성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건물 정보: 건물의 소재지(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건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기간(주택 2년, 상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 용도: 임차 건물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리 및 유지 보수: 건물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수리는 임차인이, 건물 구조 변경 등의 큰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해지 통보 기간,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특약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여 수정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각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계약서 교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확정일자: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당사자 정보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정보 확인
- 건물의 소재지(주소), 면적, 용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전체 건물 또는 일부)를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을 도면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의 상태 및 시설물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 명시
- 임대차 기간, 임대료, 보증금,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 및 인상 시기, 관리비 항목 및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 건물 용도 변경, 시설물 설치, 원상회복 의무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화재,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 권리금, 영업 제한 등 상가 건물에 특화된 조항들을 필요에 따라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효력
- 계약서는 가급적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5.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건물 임대차 계약서(간략)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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