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 청구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인 건물 매수 청구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매수 청구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매수 청구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

 

1. 건물 매수 청구 정의

 

건물 매수 청구란?

• 건물 매수 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의 요건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건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10년 경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 3개월 내 청구: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의 효과

• 매매 계약 성립: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에 응하여 건물을 매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관계 종료: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됩니다.
• 매매 가격 협의: 매매 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의 예외

• 임대인의 직접 사용: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 임차인이 차임 연체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건물 매수 청구의 활용 및 중요성

 

건물 매수 청구의 활용

• 건물 소유권 확보: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수 청구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건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 투자 가치 보호: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 매수 청구를 통해 투자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및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분쟁 해결: 토지 임대인과 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매수 청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 건물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의 중요성

•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 건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계의 안정성 확보: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인과 건물 소유자 간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물 매수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건물 매수 청구는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촉진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건물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거래량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해소: 건물 매수 청구를 통해 토지 임대인과 건물 소유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는 양측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매수 청구 작성 가이드

 

당사자 정보

•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건물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정보

• 임대차 목적물(건물): 건물의 소재지(주소), 건물 종류(예: 상가, 주택), 건물 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차임 및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금액과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매수 청구 내용

• 매수 청구 의사: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시: "본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합니다."
• 매수 가격: 매수를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매 대금 지급 방법: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일시불, 분할 납부 등)
• 매매 대금 지급 기한: 매매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기타 사항

• 매수 청구의 근거: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첨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날짜 및 서명: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건물 매수 청구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당사자 정보

• 정확성: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청구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식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정보

• 소재지: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번,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필요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 면적: 건물의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매수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용도: 건물의 주용도와 부속 용도를 기재하여 매수 목적과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매수 청구 내용

• 매수 가격: 매매 대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일시불, 분할 지급 등)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건물 명도 시기, 하자 담보 책임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적 근거

• 명확한 표기: 매수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기재하거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매수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 문장 표현: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오탈자 확인: 작성 완료 후 오탈자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팁

• 기한 준수: 매수 청구는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내용 증명: 매수 청구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대비: 매도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5. 건물 매수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매수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매수 청구.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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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건물 매수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매수 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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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건물 매수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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