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 청구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물 수리 청구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수리 청구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수리 청구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물 수리 청구

 

1. 건물 수리 청구 정의

 

건물 수리 청구란?

•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는 건물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의무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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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수리 청구의 유형 및 절차

 

건물 수리 청구의 유형

• 필요비 청구: 건물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수리에 대한 비용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 균열, 파손 등 건물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익비 청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리에 대한 비용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인테리어 공사 등 건물의 편의성이나 미관을 향상하는 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물 수리 청구 절차

• 하자 발생 및 확인: 건물의 하자 또는 손상 발생 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진, 영상,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리 요청 및 협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리 방법, 비용 부담 등을 결정합니다.
• 수리 비용 지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필요비의 경우 임차인이 선 지불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수리 청구의 할용 및 중요성

 

건물 가치 보존

•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물의 손상은 건물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물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전 확보

• 건물의 손상은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나 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하여 건물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안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분쟁 예방

• 건물 손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손상 상태를 기록하고 수리 과정을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물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수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물 관리 효율성 향상

•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유지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수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건물 이미지 제고

• 잘 관리된 건물은 건물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건물 수리 청구는 건물의 외관과 기능을 개선하여 건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물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건물 수리 청구 작성 가이드

 

기본 정보

• 청구인 정보: 청구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정보: 건물의 주소, 건물명, 해당 호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청구 일자: 청구 양식을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수리 요청 내용

• 수리 요청 항목: 어떤 부분에 수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욕실 타일 파손", "보일러 고장", "누수 발생" 등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수리 요청 사유: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 파손으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작성합니다.
•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첨부: 가능하다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문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비용 관련 정보

• 예상 수리 비용: 견적서가 있다면 첨부하고, 견적서가 없는 경우 대략적인 예상 수리 비용을 기재합니다.
• 비용 부담 관련: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비용 부담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 수리 완료 희망 일자: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되기를 희망하는지 기재합니다.
• 기타 요청 사항: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5. 건물 수리 청구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정확한 정보 기입

• 청구인 정보: 청구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연락 지연이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정보: 건물의 주소, 건물명, 해당 호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정보가 부정확하면 수리 담당자가 현장을 찾기 어렵거나 엉뚱한 곳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내용: 발생한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에 금이 갔다"라고 쓰는 것보다 "거실 남쪽 벽 하단에 가로 30cm, 세로 5cm 크기의 균열 발생"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하자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발생 시점: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발생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사진/동영상: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하자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자 등을 이용하여 하자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를 첨부하면 수리 비용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정중한 표현

• 격식 있는 문체: 청구 양식은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격식 있는 문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속어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정중한 요청: 수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기한 설정: 수리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 완료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방법 협의: 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 증명: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건물 수리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수리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수리 청구.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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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건물 수리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수리 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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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건물 수리 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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