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약정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문서화한 대여금 약정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대여금 약정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대여금 약정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여금 약정서

 

1. 대여금 약정서 정의

 

대여금 약정서란?

• 대여금 약정서는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한 종류로,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 이 약정서는 금전 대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여금 약정서는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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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약정서의 중요성

 

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준

• 대여금 약정서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모든 조건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특히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정서는 법적 증거로 활용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대여금 약정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증을 받은 약정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채무자의 권리 보호

• 대여금 약정서는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 이상의 금액이나 이자를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약정서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 형성

• 대여금 약정서는 금전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약정서 작성을 통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약속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대여금 약정서는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거래 내역을 문서화함으로써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세금 문제나 불법 자금 유입 의혹 등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약정서 작성 가이드

 

제목

• 문서 상단에 "대여금 약정서"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당사자 정보

•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여금액

• 대여하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 (예: 금 일억 원정 (₩100,000,000))
• 외화 대여 시, 해당 통화와 금액을 명시하고, 원화 환산 금액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자

• 이자율을 연 이율(%)로 명시합니다. (예: 연 5%)
• 이자 지급 방식(선이자, 후이자) 및 지급일을 명확히 합니다.
• 무이자 대여 시 "무이자"라고 명시합니다.

변제 기간 및 방법

• 변제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2025년 7월 20일까지)
• 변제 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매월 1일 채권자 계좌로 균등 분할 상환)
• 조기 상환 가능 여부 및 조건을 기재합니다.

지연손해금

• 변제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연 이율(%)로 명시합니다. (법정 최고이율 범위 내)

담보

• 담보 제공 시, 담보물의 종류, 가액, 설정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 "무담보"라고 명시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예: 변제 지연, 담보 가치 하락 등),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분쟁 해결

• 관할 법원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약 사항

• 위 항목 외 추가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기재합니다. (예: 중도상환수수료, 채무자의 신용 정보 조회 동의 등)

날짜 및 서명

• 약정 체결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합니다.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대여금 약정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당사자 정보

• 정확한 정보 기재: 대여인과 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잘못된 정보 기재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정보

• 대여 금액: 대여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이자 약정: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연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선이자, 후이자 등), 지급일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 변제 방법: 변제 기간, 변제 방법(일시불, 분할 상환 등), 변제 금액, 변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지연이자: 변제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이자율과 계산 방식을 명시합니다.

담보 제공

• 담보 설정: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담보의 종류(부동산, 동산, 보증보험 등), 담보 제공자, 담보 가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기타 특약 사항

• 기한이익 상실: 차용인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예: 분할 상환금 미납, 담보 가치 하락 등)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관할 법원, 조정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대여금을 지급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

• 공증 효력: 약정서를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분쟁 발생 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 비용: 공증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대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작성 및 보관

• 원본 보관: 약정서는 원본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차용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분실 대비: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불법 추심 금지: 대여금 회수 과정에서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복잡한 대여 계약이나 큰 금액이 관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5. 대여금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대여금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대여금 약정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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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대여금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대여금 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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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대여금 약정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대여금 약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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