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1.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정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란?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 쉽게 말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법적 효력

• 갱신 계약 성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의 갱신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를 통해 묵시적 갱신(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활용 및 중요성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활용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계약 갱신 의사 표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조건 협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에는 임차인이 원하는 갱신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인상률 5% 제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 통지서를 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중요성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통지서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월세 인상 방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작성 가이드

 

통지서 제목

• 명확하고 간결하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 등과 같이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정확하고 상세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통지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 계약 내용 명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시하여 어떤 계약에 대한 갱신 요청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갱신 요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는 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 조건

• 변경 사항 명시: 만약 갱신과 함께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존 조건 유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합니다."와 같이 명시합니다.

 

 

 

4.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내용적인 측면

• 정확한 법률 용어 사용: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임대차 기간 등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의사 표시가 불분명해져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갱신 요구 의사 표시: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요구합니다"와 같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갱신 조건 명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 갱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증액 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통지 기간 준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

• 서면 통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나 문자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날짜 기재: 통지서 작성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통지 방법: 내용증명 우편 외에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주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

• 갱신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주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통지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차임 연체

•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월세 2번 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예시: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이상 연체 시 거절 가능.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단,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전대(재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에 매수자가 실거주하려는 경우).

주의사항

•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거절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거절 의사를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갱신 거절 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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