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정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란?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특징

• 장래 채권 담보: 근저당권은 현재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채무까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설정하면 추가 대출 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가능합니다.
• 계속적 공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제3자에게 담보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활용

•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 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 외에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통해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개인 간 금전 거래: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도 큰 금액이 오갈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간 거래: 기업 간 거래에서도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중요성

• 채권자 보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금융 거래 안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채무자의 신용도 향상: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안정적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이고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계약서에 담보 부동산, 채권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공증을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가이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가이드

• 표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있는 경우)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담보채권: 채권액, 채무의 종류(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 보증채무 등),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근저당권의 목적: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존속기간: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채무불이행 시 조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경매 신청, 임의경매 등)를 명시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약정 사항(예: 근저당권의 양도 금지, 채무자의 담보물 보존 의무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및 서명: 계약 체결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당사자 정보 확인

•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물상보증인: 채무자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인물의 정보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권최고액

• 피담보채권의 범위: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 약속어음 공증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 담보되는 채권의 최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 부동산 정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치: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기타 특약 사항

• 이자율: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여부, 이자율 적용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률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보험 가입 의무: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미가입 시 채권자가 대신 가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유의 사항

• 계약서 검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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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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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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