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위임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신 매각해 줄 것을 위탁하는 행위의 문서인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정의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란?
-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란 부동산 소유주(위임인)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위임인(수임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신 매각해 줄 것을 위탁하고, 중개업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 권리 보호: 위임인과 수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공정 행위나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임인이 위임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매매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명확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임인의 과실로 인해 매매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임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거래 안정성 확보: 계약서에 따라 거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작성 가이드
당사자 정보
- 위임인: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수임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상호(법인인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위임 부동산 정보
- 소재지: 부동산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 면적: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토지 100㎡, 건물 50㎡)
- 용도: 부동산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주거용, 상업용)
- 특이사항: 부동산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 근저당 설정, 임차인 존재)
위임 내용
- 매각 대상: 매각할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예: 토지 및 건물 일체, 토지만)
- 매각 방법: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일반 매매, 공매, 경매)
- 매각 금액: 희망 매각 금액 또는 최저 매각 금액을 기재합니다.
- 매각 기간: 매각 기간을 명시합니다.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수임인의 권한: 수임인이 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예: 매매 계약 체결, 매매 대금 수령)
수수료
- 수수료율: 매매 대금에서 수임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율을 명시합니다. (법정 수수료율 범위 내)
- 지급 시기: 수수료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예: 잔금 지급일)
- 추가 수수료: 추가적인 수수료 발생 여부 및 조건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임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수임인의 채무 불이행, 위임인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
- 해지 절차: 계약 해지 절차를 명시합니다. (예: 서면 통보)
기타 사항
- 계약 기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합니다.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관할 법원)
- 특약 사항: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명시합니다.
날짜 및 서명
-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서명: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자필 서명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날인)
4.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위임 대상 부동산의 명확한 특정
- 소재지: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 면적: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건물의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각 가능성 및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매각 조건의 상세 명시
- 희망 매매 가격: 단순히 '시세대로'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희망 매매 가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협상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매각 기한: 매각 완료를 위한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한이 없는 경우, 언제까지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비용 관련 사항
-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율 및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광고 및 홍보 비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자가 부담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비용: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예: 등기 비용, 세금 등)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항
- 계약 해지 사유: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도자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규모 및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계약이 유효한 경우 등을 특약 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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