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사용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기술 제공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기술 수령자에게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노하우 사용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노하우 사용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 사용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하우 사용 계약서

 

1. 노하우 사용 계약서 정의

 

노하우 사용 계약서란?

• 노하우 사용 계약서는 기술 제공자(Licensor)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Know-how)를 기술 수령자(Licensee)에게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노하우는 특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술이 아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정보나 경험을 의미합니다.

노하우의 정의

• 노하우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제품 생산 방법, 서비스 제공 방식,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 계약의 정의

• 사용 계약은 노하우 소유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노하우 소유자는 기술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수령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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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하우 사용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노노하우 사용 계약서의 활용

• 노하우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노하우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방법, 영업 비밀, 경영 기법 등 노하우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사용료 및 지급 방식 결정: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용료는 정액제, 경상 기술료(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착수금 + 경상 기술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강화: 노하우 사용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경쟁 금지 조항 설정: 노하우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경쟁 금지 조항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쟁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마련: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 중재,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미리 마련해둡니다.

노하우 사용 계약서의 중요성

• 노하우의 가치 보호: 노하우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노하우의 사용 범위와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하우의 가치를 보호하고 무단 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및 해결: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 창출: 노하우 제공자는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노하우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협력 촉진: 노하우 사용 계약은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하우 제공자는 기술을 공유하고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는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대비: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하우 사용 계약서 작성 가이드

 

당사자

• 갑(노하우 제공자): 노하우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합니다.
• 을(노하우 사용자): 노하우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합니다.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보유한 특정 노하우를 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노하우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노하우의 정의

• 본 계약에서 "노하우"라 함은 갑이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지식, 정보, 경험 등을 의미합니다. 노하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계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사용료

• 을은 갑에게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사용료의 종류(정액, 경상 기술료 등),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사용 범위 및 기간

•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노하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 을은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노하우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권리 귀속

• 노하우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만을 가집니다. 을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도 갑에게 귀속됨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지

•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손해배상

•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분쟁 해결

•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기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노하우 사용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노하우의 정의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는 노하우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노하우의 종류 (기술, 영업 비밀, 경영 기법 등), 내용, 형태 (문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노하우 제공자는 해당 노하우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노하우에 대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범위

• 제한적인 사용 허용: 노하우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기간, 목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하우의 무단 사용이나 제3자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경쟁 금지 조항: 노하우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하우 제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안 유지

•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 노하우 사용자는 계약 기간 중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노하우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노하우의 유출, 공개,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안 조치 의무: 노하우 사용자는 노하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하우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노하우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

• 명확한 대가 산정: 노하우 사용 대가는 정액제, 경상 기술료, 매출액 비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대가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성과 보장 조항: 노하우 사용으로 인한 기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가 감액 또는 환급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노하우 사용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하우 제공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지 절차: 계약 해지 통보 방법, 시기, 효력 발생 시점 등 해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5. 노하우 사용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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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사용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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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노하우 사용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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