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정의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란?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당사자(매수인, 매도인)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표시, 거래 금액, 거래 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의 중요성
1) 거래 내용의 명확화 및 증빙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거래 당사자, 거래 목적물, 거래 금액, 거래 조건 등 거래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또한, 거래 사실 확인서는 계약서와 함께 거래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권리 관계의 명확화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등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3) 거래의 안전성 확보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변경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거래 금액 지급 방법, 시기 등을 명시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 활용
-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산이 오가는 만큼 분쟁 발생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법적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거래 사실 확인서를 중요한 증거 자료로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기타 활용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거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재산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작성 가이드
1) 필요 서류 준비
-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양식 (국세청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매매 계약서 사본
- 매도인,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 각 1통)
2)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작성
- 물건 정보: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 소재지(주소), 면적, 건축 연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
- 거래 정보: 실제 거래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
- 매도인, 매수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참고하여 작성)
- 확인 및 날인: 매도인, 매수인은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
3)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4.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주소), 면적, 건물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오류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가격: 실제 거래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자금 출처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거래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 주체: 거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거래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대리인의 서명과 함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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