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계약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정보 중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와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비밀 유지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

 

1. 비밀 유지 계약서 정의

 

비밀 유지 계약서란?

•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계약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정보 중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와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비밀 유지 계약서는 기업 간의 기술 제휴, 투자 유치, 공동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되며, 영업 비밀, 기술 정보,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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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 유지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비밀 유지 계약서의 활용

• 기업 간 거래: 기술 제휴, 공동 연구 개발, 인수 합병 등 기업 간 거래 시 상호 간의 기술, 영업 비밀, 고객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투자 유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 기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할 때 투자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고용 계약: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의 중요 정보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 기업이 프리랜서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할 때 프로젝트 관련 정보나 기업의 내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의 중요성

• 정보 자산 보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자산을 보호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기술 유출이나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신뢰 구축: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기업 가치 제고: 기업의 정보 보안 수준을 높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 유치나 협력 파트너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

•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개인 또는 법인)과 주소를 명시합니다.
• 목적: 계약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 정보, 사업 계획, 고객 정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비밀 정보의 정의: 비밀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기술 정보, 영업 비밀, 경영 정보 등 어떤 정보가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정보 접근 권한, 정보 공유 범위, 정보 보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예외 조항: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비밀 유지 기간: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책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위약금, 법적 조치 등 제재 조항을 명시합니다.
• 분쟁 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 절차를 명시합니다. 소송,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준거법을 정합니다.
• 기타 조항: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4.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비밀 정보의 명확한 정의

• 계약서에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 정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모호하게 기술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정보", "영업 비밀"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기술 내용, 제품 설계도, 마케팅 전략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 정보의 형태(문서, 도면, 소프트웨어 등)와 전달 방식(구두, 서면, 전자적 형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의 범위와 예외 규정

• 비밀 정보를 취득한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 정보의 사용 범위, 제3자 제공 금지, 정보 보안 조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비밀 정보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은 비밀 유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기간

•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책임

•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법적 조치 등을 명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안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미리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고려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효력 발생 시점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정보 반환 또는 파기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비밀 유지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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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비밀 유지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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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비밀 유지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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