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법적 문서인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정의와 활용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정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란?

• 부동산 전세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이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합니다.

참고 사이트: 전세사기 꼼짝 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전세사기 꼼짝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2.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계약 내용의 명확화 및 분쟁 예방

• 계약 조건 명시: 전세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전세금액, 계약 기간, 입주 및 퇴거 날짜, 수리 및 관리 책임 등 계약의 핵심 조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 기재: 표준 계약서 외에 당사자 간 합의된 특별한 조건들을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및 권리 행사

• 임차인 보호: 전세 계약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계약 위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보호: 임대인 역시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계약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

• 증거 자료: 만약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전세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분쟁 해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기타 활용

• 전세자금 대출: 전세 계약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은 계약서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합니다.
• 소득 공제: 연말정산 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부동산 전세 계약서는 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서 양식 확보

• 임대차 계약서 활용: 5항의 무료 다운로드를 통하여 전세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필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및 기재

• 임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정보 상세 기재

• 소재지: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적: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조 및 용도: 건물의 구조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와 용도 (주거용, 상업용 등)를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명시

• 전세금: 전세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한글과 숫자로 모두 표기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통상 2년으로 하지만,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입주일: 임차인이 입주 가능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 수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설정하는 경우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 특약 사항: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반려동물 금지, 전대 금지 등)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사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간인: 계약서 각 장 사이에 간인하여 페이지 누락이나 위조를 방지합니다.

 

4.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 경우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계약 직전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시점과 정보 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확인

•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목적물: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금액: 전세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되도록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기 시점에 대한 묵시적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계약 해지 조건,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반려동물 사육 여부 등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분실 시에는 임대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꼼꼼한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불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전세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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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전세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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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전세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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