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해당 건물 내 특정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인 점포 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활용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점포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점포 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

 

1. 점포 임대차 계약서 정의

 

점포 임대차 계약서란?

• 점포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해당 건물 내 특정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점포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해당 점포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권리금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권리 양도 계약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2. 점포 임대차 계약서의 활용 및 중요성

 

점포 임대차 계약서의 활용

• 권리와 의무 명확화: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임대료, 계약 기간, 시설 유지 보수 책임 등 핵심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및 해결: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활용: 임차인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대출 신청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임대료 지급 내역 등 계약서 내용은 세무 처리 시 필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경영 계획 수립: 임대차 계약 조건은 임차인의 사업 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를 통해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 권익 보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영업 활동 보장: 임차인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최소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 형성: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정 기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3.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적물 정보: 임대할 점포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므로, 계약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 기일 (매월 말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법정 한도 (5%)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와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부담 주체, 납부 방법, 납부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 권리금: 권리금의 유무,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협력 의무 및 방해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및 수선 의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임대료 정산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전대차 금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절차, 원상회복 의무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합니다.
  화재 보험: 화재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합니다.

 

4.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당사자 확인 및 기본 정보 명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목적물 확인: 임대할 점포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은 최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법정 한도(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주체, 납부 방법, 납부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금 관련 사항

• 권리금 약정: 권리금의 유무,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협력 의무 및 방해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및 수선 의무

•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누수, 화재 등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임차인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임대료 정산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 업종 제한: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차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대차 금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절차, 원상회복 의무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화재 보험: 화재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 및 소음 규제: 영업시간 제한이나 소음 규제 등 건물 관리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시행 여부, 비용 부담,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주차: 주차 가능 대수, 주차 요금 부담 주체 등 주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후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 약속 기재: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법률 상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점포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점포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점포 임대차 계약서.doc

0.05MB

(한글) 점포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점포 임대차 계약서.hwp

0.11MB

(PDF) 점포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점포 임대차 계약서.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