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신청의 정의와 활용 및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지급명령신청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급명령신청

 

1. 지급명령신청 정의

 

지급명령신청이란?

•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채권자가 법원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 사이트: 

떼인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완벽 리뷰

 

2. 지급명령신청의 활용 및 중요성

 

지급명령신청의 활용

• 신속한 채권 회수: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간편한 절차: 지급명령신청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서면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 강력한 법적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채권에 적용 가능: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양육비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압박 효과: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변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고,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중요성

• 채권자의 권리 보호: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소액 채권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법적 분쟁 해결 촉진: 지급명령신청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기여: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의 자금 회전율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활용 전 참고 사항

•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전에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의 성격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작성 가이드

 

관할 법원 확인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 채무자의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관할 법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채무 발생 관련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신청인과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채무자는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채권 발생 사실과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간략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대여금," "물품대금, " "공사대금" 등. 관련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서류: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와 채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서 말미에 신청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신청서 원본과 부본,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전자소송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의 대응

•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 없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신청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팁)

 

관할 법원 확인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타나 누락은 송달 불능으로 이어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명확히 기재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자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상세히 기재

• 채권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단순히 '빌려준 돈'과 같이 모호하게 작성하지 말고,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 기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지급명령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기

•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영수증, 사진,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대비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등 소송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 지원 시스템'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나홀로소송

 

5. 지급명령신청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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