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건물을 사용하려는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인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정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란?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건물을 사용하려는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권리를 허용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히 건물 사용에 대한 합의를 넘어,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대차 목적, 건물 유지 보수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등 임대차 관계에 대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1) 권리와 의무 명확화

•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 기간, 건물 유지 보수 책임 등 임대차 관계의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상호 간의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다양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안정 기여

• 건물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특약사항을 통한 맞춤형 계약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법률이 정한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목적, 건물 용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임대인: 건물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정보 확인

• 소재지: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면적: 임대하는 건물의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100㎡)
• 용도: 건물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사무실, 상가, 주택 등)
• 건물 구조 및 현황: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돌 등)와 현재 상태 (수리 필요 여부, 시설 현황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부속물: 에어컨, 냉장고 등 건물에 포함된 부속물 목록을 작성하고, 임대차 종료 후 처리 방법 (원상복구, 매수 등)을 명시합니다.

3) 계약 조건 명시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 임대료: 임대료 금액,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일 (매월 말일 등)을 명시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 금액, 지급 방법, 반환 조건 (임대차 종료 시 반환 등)을 명시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 (공용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 금액,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조건 명시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임대료 연체, 건물 용도 위반 등), 해지 통보 절차,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합니다.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5) 특약 사항 명시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시설물 수리: 시설물 유지 보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전대: 전대 (재임대) 가능 여부를 명시합니다.

6) 기타

•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계약서 보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서 원본을 1부씩 보관합니다.

 

 

4.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 정보 확인)

• 건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면적, 용도, 구조 등이 실제 건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임대인: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신분증 참고)
• 임차인: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신분증 참고)
• 대리인: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차 목적물 확인

• 소재지: 건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면적: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용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차 조건 명시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월세):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과 금액,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6) 특약사항 명시

• 필요한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전대차 금지, 시설물 수리 책임 등)
• 모호한 표현 지양: 특약사항은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5.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임대차 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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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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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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