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상가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법적 문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정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란?
-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와 세입자(임차인) 사이에 상가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2.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1) 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준
-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료, 임대 기간, 시설 관리 책임 등 임대차 관계의 핵심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의 특수한 합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업 계획 수립의 기반
-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또한,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조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계약 내용의 증명
-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구두 합의와 달리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성명(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성명(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소재지: 임대 상가의 정확한 주소 (건물명, 층수, 호수 등)
- 면적: 임대 상가의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
- 용도: 임대 상가의 사용 목적 (예: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
3) 임대차 기간
- 계약 시작일: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
- 계약 종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
- 갱신 여부: 계약 갱신에 관한 조건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시 임대료 조정 등)
4) 임대료 및 관리비
- 임대료: 월 임대료 금액,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일
- 관리비: 월 관리비 금액,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공용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금액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계약 해지 사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사유 (임대료 연체, 목적 외 사용 등)
- 위약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금액 및 지급 방법
6) 특약 사항
- 시설물 개보수: 임대 상가의 시설물 개보수 책임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영업시간제한: 임대 상가의 영업시간제한 (건물 관리 규약 등에 따른 제한)
- 전대 금지: 임차인의 전대 (재임대) 금지 조항
- 기타: 양측이 합의한 기타 특별 조건
7) 기타 사항
-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 계약서 효력 발생일: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 계약서 부본: 계약서 원본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할 부본 작성
8) 서명 및 날인
- 임대인: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4.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주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주가 실제 소유주인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건물에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추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 건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원하는 사업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은 추후 영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불일치는 임대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조건 명시
- 임대료: 임대료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과 인상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 액수와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조건과 갱신 거절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원상복구 범위 합의
- 명확한 범위 설정: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사진 및 영상 자료 확보: 계약 전후 건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특약사항 명시
- 필요한 내용 추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임차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보호, 영업 제한,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조항 삭제: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5.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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