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인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정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란?

• 건물 임대차 계약서란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건물을 사용하려는 임차인 사이에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표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지급 방법,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명시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규정

• 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임대차 조건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수리 의무,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건물 임대차는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뢰 구축

• 계약서 작성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소통의 장입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에게는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도구이며,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임차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이름(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 임차인: 이름(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소재지: 임대할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모두 기재)를 기재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면적: 임대할 건물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합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도: 임대할 건물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주거용, 사무실, 상가 등)

임대차 조건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도 함께 명시합니다.
•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차임(월세)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공용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갱신 조건(갱신 기간, 차임 증감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계약 해지 사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사유(임차인의 차임 연체, 건물 용도 변경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위약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의무, 시설물 수리 책임, 권리금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건물 소유주인지, 소유권에 제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건물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 면적,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상태 확인: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 상태와 실제 건물 상태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신분증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 확인: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 임대차 목적물 특정: 건물의 주소, 층수, 호수,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일, 연체 시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 금액,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수리 및 유지 보수: 건물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특약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전대, 권리금, 원상복구 의무 등)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양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서 원본은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고,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5.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건물 임대차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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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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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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