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농지를 사고파는 당사자 간에 매매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문서인 농지매매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농지매매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농지매매 계약서

 

1. 농지매매 계약서 정의

 

농지매매 계약서란?

• 농지매매 계약서는 농지를 사고파는 당사자 간에 매매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농지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거래 당사자, 농지의 세부 정보, 매매 조건, 대금 지급 방법,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농지매매 계약서 용어 정리

• 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농지의 표시: 농지의 소재지(주소), 지목(전, 답, 과수원 등), 면적 등 농지를 특정하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해당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 명확히 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 매매 대금: 농지의 매매 가격과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농지 소유권 이전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기 절차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돕습니다.
•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사유 (대금 미지급, 농지 하자 등)와 해제 절차, 위약금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특약 사항: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추가적인 조건 (농지 사용 용도 제한, 농작물 수확 권리 등)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 당사자 간에 필요한 특별한 합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농지매매 계약서의 중요성

 

법적 안정성 확보

• 농지매매 계약서는 농지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매도인에게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고,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합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 농지 거래는 토지의 특성, 농지법 관련 규제, 농업 관련 권리 등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농지의 정확한 정보, 매매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절차, 농지 이용 관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명확화

• 농지에는 소유권 외에도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이러한 권리 관계를 명시하여 매수인이 해당 농지를 온전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농지 이용 목적, 농업 경영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줄입니다.

농지 관련 정보 제공

• 계약서에는 농지의 면적, 용도 지역, 지목,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농지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이는 매수인이 해당 농지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농업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또한, 농지의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 농업 관련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여 매수인의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세금 및 비용 절감

• 농지매매 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비용, 등기 비용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농지매매 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 당사자 정보 기재

• 매도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대리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농지 정보 기재

• 소재지: 농지의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번지)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지목: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의 지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면적: 농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합니다.
• 등기 여부: 농지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기재

• 매매 대금: 농지의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숫자와 한글 병기)
• 계약금: 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중도금: 중도금 지급 여부, 금액,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중도금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잔금: 잔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기재

• 농지의 인도: 농지의 인도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제한 물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 말소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과수목, 농작물: 농지에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있는 경우, 포함 여부와 가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 사유, 위약금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기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계약서 보관

• 계약 당사자는 각각 계약서 원본을 1부씩 보관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매매 계약 시 팁

• 현장 답사 필수: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농지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활용: 농지 매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꼼꼼히 검토: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농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 필수 서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매수인이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원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정확한 정보 확인

• 지목 확인: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 등)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 확인: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 이용 현황 확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지, 불법 시설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및 이용규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하고,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계약 조건 명확히 설정

•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매매 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농지 인도 시기: 농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농지 인도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농지 관련 법규 위반 등 계약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농작물 처리, 농업 시설물 인수 여부 등 필요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농지 취득 시 취득세 등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이용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5. 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농지매매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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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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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농지매매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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