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인 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전대차 계약서 정의
전대차 계약서란?
- 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 쉽게 말해, 전대차는 '재임대'를 뜻하며,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입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임대인 보호
- 무단 전대 방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임대차 관계 유지: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이 전차인 관리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재산권 보호: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 전대차료, 부동산 사용 범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 전차인에 대한 책임 명확화: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은 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를 근거로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관계 명확화: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과 전대차 계약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이나 전차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 보호
- 안정적인 주거/사용권 보장: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 전대차료, 부동산 사용 범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을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책임 명확화: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1단계: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및 기재
- 임대인: 원래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 임차인(전대인): 원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이번 전대차 계약의 전대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 전차인: 전대차 계약으로 새롭게 임차하게 될 전차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2단계: 전대차 목적물 정보 기재
- 소재지: 전대차 목적물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2층).
- 면적: 전대차 목적물의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50㎡).
- 용도: 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주거용, 사무실 용도).
3단계: 계약 조건 명시
- 전대차 기간: 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전차료: 전차인이 임차인(전대인)에게 지급할 차임 금액과 지급 방법 (예: 매월 1일 계좌이체),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 보증금: 전차인이 임차인(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금액과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부담 주체 (임차인 또는 전차인)와 관리비 항목 (예: 공용 전기료, 수도료)을 명확히 합니다.
- 전대차 목적물의 사용 및 유지 보수: 전차인의 목적물 사용 범위, 수리 및 유지 보수 책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4단계: 특약 사항 기재
- 원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대차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지, 해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명시합니다.
- 전차인의 재전대 및 권리 양도: 전차인의 재전대 및 권리 양도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책임: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합니다.
5단계: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합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 당사자들은 각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6단계: 확정일자 받기
- 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 등에서 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임대인의 동의 필수 확인
-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때는 단순 구두 동의가 아닌, 명확한 내용이 담긴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 계약 내용 명시
-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대 목적물,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 보증금 등의 필수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임대 기간은 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료는 원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약 사항 명확히 기재
- 전대차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대차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원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원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대차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전대차 계약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PDF) 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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