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작성을 돕고, 즉시 활용 가능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의 각종 서식(워드, 한글, PDF)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1. 무상 임대차 계약서 정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란?

•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사용 및 수익 하도록 허락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 즉, 임대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무료로 빌려주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의 특징

• 임대료 부재: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무상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 무상 임대차는 주로 가족, 친척, 친구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무상 임대차 계약에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등의 부담: 임대료는 없지만,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무상 임대차 계약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세 문제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무상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권리 관계 명확화

•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 임대차 기간, 사용 목적, 유지 보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특히, 무상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임대 기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 예방

•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무상 임대차는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법적 보호가 미약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해결

• 무상 임대차는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임대 목적,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및 변경

• 무상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 해지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사유, 절차, 위약금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계약 종료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명시

•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이드

 

무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부동산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3, 456호)
• 면적: 건물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예: 50㎡)
• 용도: 건물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 주거용, 상업용)

임대차 기간:

• 시작일: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종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 시까지"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예: 주거용, 사무실)

관리 비용:

•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특약 사항: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의무, 재임대 금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인 (선택 사항):

• 필요한 경우 증인을 세워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선택 사항):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작성 팁)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특정

• 임대차 목적물의 종류(주택, 상가, 토지 등), 소재지(주소),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호수, 층수, 부속 시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용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 서류를 첨부하여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명시

•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기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의 자동 연장 여부와 연장 조건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용도 제한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 활동이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 및 관리 의무

•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 보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무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 계약 해지 사유(기간 만료, 목적 외 사용,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와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며, 원상회복의 범위와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별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전대나 양도 금지, 임대차 목적물의 변경 금지, 화재보험 가입 의무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날짜와 수정인의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무상 임대차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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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무상 임대차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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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무상 임대차 계약서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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